7개월째 급여를 못 받고 있는 동료 직원들, 그리고 본인은 3개월치를 떼인 채 퇴사까지 했다는 상황.
“대출이 안 나와서 집행을 못 한다”는 팀장 말은 솔직히 말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든, 대출이 막혔든, 근로자가 일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건 명백한 임금체불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제대로 된 방법을 못 쓴 것뿐이다.
퇴사 후에도 임금체불 신고는 가능하다
많은 분들이 “이미 퇴사했으니까 신고해봤자 소용없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퇴사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신고해도 늦지 않았다.
신고 창구는 두 곳이다.
하나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
다른 하나는 경찰서나 검찰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고용노동부 진정을 먼저 넣는 게 일반적이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주를 불러 조사하고,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을 내린다.
이 단계에서 사업주가 돈을 주면 해결되고, 안 주면 검찰에 송치해서 형사처벌로 이어진다.
진정서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재직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카카오톡 업무 대화 등)를 같이 첨부하면 처리 속도가 훨씬 빠르다.
팀장이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한 카카오톡 메시지도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절대 지우지 마라.
체당금 제도, 회사가 망해도 내 돈 받는 방법
회사가 진짜 돈이 없거나 폐업, 도산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다.
고용노동부가 먼저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체당금에는 두 종류가 있다.
법원에서 파산·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받는 ‘일반 체당금’과, 법원 절차 없이도 고용노동부 확인만으로 받을 수 있는 ‘소액 체당금’이다.
퇴사한 상태라면 소액 체당금을 먼저 알아보는 게 현실적이다.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단, 소액 체당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를 먼저 밟아서 체불 사실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순서를 건너뛸 수 없으니 진정 접수를 서두르는 게 맞다.
상황별로 달라지는 대응 전략
회사가 아직 운영 중인지, 이미 폐업했는지, 사업주가 연락이 되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
아래 표로 정리해봤다.
| 상황 | 우선 대응 | 보완 수단 | 예상 소요 기간 |
|---|---|---|---|
| 회사 운영 중, 사업주 연락 가능 |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 소송 | 1~3개월 |
| 회사 운영 중, 사업주 잠적 | 고용노동부 진정 + 형사고소 병행 | 소액 체당금 신청 | 2~4개월 |
| 회사 폐업 또는 도산 | 소액 체당금 신청 (체불 확인서 필요) | 법원 파산 절차 통한 일반 체당금 | 3~6개월 |
| 퇴사 후 3개월 이내 | 고용노동부 진정 즉시 접수 | 무료 법률구조공단 상담 병행 | 1~2개월 |
지금 질문자의 경우는 퇴사 후 이직한 상태이고 회사는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가 1순위고, 동시에 내용증명을 사업주 앞으로 발송해서 “법적 조치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효과적이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사업주가 실제로 움직이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
무료로 쓸 수 있는 법률 지원 창구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못 쓴다는 분들이 많은데, 임금체불 사건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법률 지원이 상당히 탄탄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무료로 소송 대리까지 해준다.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도 공단 소속 변호사가 동행 상담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
또 하나, 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하면 담당 근로감독관 연결 전에 기본적인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진정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으니 굳이 평일에 시간 내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함께 피해를 본 동료 7명이 있다면, 개별로 신고하는 것보다 집단 진정을 넣는 게 훨씬 처리 우선순위가 높아진다.
피해자가 많을수록 근로감독관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사업주에 대한 압박도 세진다.
동료들과 연락해서 같이 진정서를 넣는 걸 강력히 권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하고 나면 임금체불 신고 자격이 없어지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안에는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
오히려 퇴사 후에도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는 게 맞다.
재직 중에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 했더라도, 퇴사 후에는 그런 제약도 없다.
Q.
회사가 “곧 줄게”라고 말만 하면서 시간을 끌면 어떻게 하나요?
구두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다.
반드시 지급 날짜와 금액을 명시한 확인서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그것도 안 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라.
“준다고 했으니 기다려보자”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 자산이 빠져나가고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Q.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카카오톡 업무 지시 내역, 출퇴근 기록, 동료 증언, 업무 이메일, 심지어 회사 출입 카드 기록도 증거가 된다.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가 사업주의 또 다른 위법 사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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