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비로 300만원 공제? 임금체불 고소 가능

월급 300만원을 통째로 못 받은 상황에서 회사가 내세운 이유가 고작 “지각비”라면, 그건 임금체불이 맞습니다.

지각을 했다고 해서 회사가 임의로 월급 전액을 삭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지금 당장 고소 가능 여부부터 절차까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지각비 명목으로 월급 전액 공제, 이게 합법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걸 “전액불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일부를 공제하거나 삭감하는 건 이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지각에 대한 불이익은 딱 두 가지 방식만 합법적으로 인정돼요.

첫째, 실제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빼는 것(노무 미제공분 공제), 둘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감급 제재.

그런데 감급 제재도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1회 위반 시 평균임금 1일분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총액은 1임금 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00만원짜리 월급에서 10%면 최대 30만원이 한도예요.

300만원 전액 공제는 어떤 기준으로 봐도 불법입니다.

질문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300시간 넘게 지각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설령 지각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한다고 해도, 시급으로 환산하면 300만원이 나오려면 시급 1만원 기준으로 정확히 300시간을 지각해야 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죠.

회사가 숫자를 부풀렸거나, 아예 근거 없이 전액을 묶어버린 겁니다.

임금체불 고소·신고,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

임금체불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고소 자체가 사용자에게 굉장한 압박이 됩니다.

대부분 고소장 접수 후 합의 또는 지급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절차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 번째는 고용노동부 진정(신고)입니다.

이게 가장 빠르고 비용도 안 들어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고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고,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시정 지시합니다.

불응하면 검찰에 송치돼요.

두 번째는 형사 고소입니다.

경찰서나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진정과 병행해도 되고, 진정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이후에 고소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소액사건심판(300만원 이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연 20%)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지연이자는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붙기 시작합니다.

증거 확보가 승패를 가른다, 이것부터 챙겨야

고소나 진정을 넣기 전에 증거를 먼저 정리해두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막상 신고하고 나서 “증거가 없다”고 하면 처리가 느려지거나 흐지부지될 수 있어요.

챙겨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근로계약서(없으면 없다는 사실 자체도 증거), 급여명세서 또는 월급 이체 내역, 회사가 지각비를 이유로 공제했다는 문자·카톡·이메일 내용, 출퇴근 기록(출입카드, 교통카드 내역, 핸드폰 GPS 기록 등), 동료 증언이 가능하면 추가로 확보해두면 좋습니다.

특히 “지각비”라는 표현을 회사 측이 직접 언급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게 핵심 증거예요.

스크린샷을 찍어두고 클라우드나 이메일로 백업해두세요.

회사가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발뺌할 때 결정적으로 활용됩니다.

출퇴근 기록은 지각 시간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를 입증하는 데 필요합니다.

설령 지각을 좀 했더라도, 그게 300만원에 해당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숫자로 보여줄 수 있으면 회사 주장이 완전히 무너져요.

지각을 많이 한 게 사실이어도 불리하지 않다

본인도 “지각을 조금 많이 한 건 맞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때문에 고소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각 사실 자체는 임금체불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공제 한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 임금의 10%가 최대예요.

지각이 아무리 많아도 회사가 합법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 한도를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무조건 체불이에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는 근로자의 근무 태도가 사용자의 위법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지 않아요.

근로자가 지각을 자주 했다면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를 밟거나, 정당한 사유로 해고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임금을 일방적으로 떼먹는 건 그것과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임금을 통제하는 건 직장 내 갑질이나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근로자가 “내가 잘못해서 못 받는 건가” 하고 스스로 납득하게 만드는 거죠.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게 먼저입니다.

고소 전 이것만큼은 꼭 확인하세요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는 퇴직일 또는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 청구만 남아요.

지금 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