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고 나서 퇴직금이 안 들어오면 처음엔 ‘좀 늦나?’ 싶다가, 2주가 지나도 묵묵부답이면 슬슬 화가 납니다.
저도 몇 년 전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금을 못 받은 지인을 도와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퇴직금을 안 주는 건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 범죄’라는 걸요.
이 글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시 사업주에게 실제로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지, 지연이자는 얼마나 붙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유리한지를 짚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4일 초과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 자동 발생
퇴직금 지급 기준과 사업주의 법적 의무
퇴직금은 선심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산정 공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 기한 연장 가능 여부 | 당사자 간 합의 시 연장 가능 |
| 지급 방법 | 원칙적으로 IRP 계정으로 이전 |
14일이라는 기한은 합의 없이 단 하루라도 넘기면 법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350만 원을 받고 2년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약 700만 원 수준이고, 이 금액이 14일 안에 IRP 계정으로 입금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사업주는 범죄자가 됩니다.
미지급 시 사업주에게 떨어지는 처벌 수위
법이 정한 제재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민사 배상이 아니라 형사 처벌입니다.
다만 여기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피해자(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반의사불벌죄).
- 단,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명단’에 이미 공개된 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도 퇴직금을 안 준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됩니다.
- 즉, 상습 체불 사업주는 근로자가 용서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처벌 내용 |
|---|---|
| 형사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지연이자 | 14일 초과 시 연 20% 이자 발생 |
|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 불가(일반 사업주) |
| 예외(상습 체불) | 명단 공개 기간 중 미지급 시 반의사불벌죄 배제 |
상습 체불 사업주는 근로자가 합의해 줘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불러 시정을 요구하고,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 송치로 이어집니다.
합의로 퇴직금을 받더라도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는 점, 실제 사례에서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지연이자와 퇴직금 지급 방법의 세부 원칙
14일을 넘긴 15일째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원금이 700만 원이라면 1년 방치 시 이자만 140만 원, 사업주 입장에서도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퇴직금 지급 방식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현금 계좌 이체가 아닌 근로자 명의의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지급이 허용됩니다.
-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가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한 경우
| 지급 방식 | 원칙 / 예외 | 비고 |
|---|---|---|
| IRP 계정 이전 | 원칙 | 근로자 명의 계정 지정 |
| 계정 미지정 시 | 근로자 명의 IRP 자동 이전 | 사업주가 임의로 현금 지급 불가 |
| 직접 지급 가능 예외 | 55세 이상 퇴직, 소액, 사망, 출국 외국인 | 조건 충족 시 현금 지급 허용 |
IRP 계정 없이 그냥 통장으로 보내는 건 원칙 위반이라는 점을 사업주들이 의외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줬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2010년부터 퇴직금을 월급에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식은 불법입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 있어도 효력이 없고, 퇴직 시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부는 이런 약정 자체를 무효로 봅니다.
Q. 사업주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4일이 지났다면 바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면 됩니다. 진정이 들어가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체불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확인서가 있으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먼저 일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비자나 국적에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출국 후에는 직접 지급(현금 송금)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안 들어왔다면, 그날 바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진정을 넣으세요.
사업주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로만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합의 기한과 금액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나중에 증거가 안 됩니다.
합의를 통해 퇴직금을 받더라도 지연이자(연 20%)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포기하는 건 근로자 본인의 선택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14일이 언제인지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입니다. 그 날짜가 곧 법적 대응의 시작점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한 개인 경험 기록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