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핵심 요약
이번 포스팅 내용은 2023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핵심 요약 입니다.
23년 3월 2일에 개최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 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었는데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많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핵심만 요약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해당 경우에 대해 대출 취급이 금지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규제지역 LTV를 30%까지 허용하게 됩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LTV 60%까지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2.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현재는 주택 임대·매매사업자가 대출 취급을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규제지역 LTV를 30%까지 허용하게 되며,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 60%까지 대출 취급이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대출 취급이 허용된다는 말입니다.
3.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재 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 구입목적 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는 폐지되며,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 서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기존 정책상으로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요.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는 전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개선 정책으로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인 현재 6억원에 대한 폐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신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3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핵심 요약